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 성명서 발표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공동대책위 출범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26일 88개 협단체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준비위원회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위원회는 "이로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라며 "가히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근거 없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는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산업계, 학계,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대위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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