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 성명서 발표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공동대책위 출범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준비위원회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위원회는 "이로인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게임 개발자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은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에 있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라며 "가히 게임을 넘어 한국 콘텐츠산업의 일대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근거 없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비위원회는 "20년이라는 게임산업의 역사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에서 산업계, 학계, 사회단체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매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국민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게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대위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