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서 주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미 정부는 2015년 케이블TV 방송중계 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의 합병은 불허했지만 차터와 타임워너케이블의 합병은 승인했다”라며 “컴캐스트는 1위 사업자였고, 차터가 3위로, 강력한 1위가 있는 상황에서 대등한 2위 기업의 출현이 기업 간 경쟁으로 소비자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수합병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인터넷 기반화 등 기술적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합병이 인터넷 기반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된다는 건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과 관련해 그는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 때) CJ헬로가 선두기업이었다면 지금도 CJ헬로가 선두기업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CJ헬로의 알뜰폰(MVNO) 사업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망을 빌려 구속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격만이 모든 경쟁 전략이 아닌 기업 측면에서 적극적 영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광섭 SBS미디어사업팀장은 “다수의 인수합병은 케이블TV-IPTV의 플랫폼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며 “방송경평에서 살펴보면, 광고시장을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업자 등에 연관이 있으며, SKT-티브로드만 보더라도 티브로드의 티캐스트가 17조원의 SK그룹으로 간다면 시장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의 대형화 측면에서 해외 OTT와의 경쟁을 위해 대형화는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인수합병은 사업자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해고나 이용자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경제분석과장은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 때와 비교해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 20% 수준이라는 점에서)전환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혼합결합 측면에서도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시장상황의 변화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