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5월16일 재논의
KT, 딜라이브 인수 무산시 도산 전망
  •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가는 가운데,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5월로 미뤘다. 올해만 3번째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2015년 합산규제 법안이 3년 일몰을 조건으로 국회 통과했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로 사전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긴 입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하면서 내달 1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은 그간 사업자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이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향방에 따라 KT의 딜라이브 인수합병 여부가 결정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 되면 KT는 사실상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오는 7월까지 1조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딜라이브는 사실상 도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를 재도입 논의는 올해만 3번째 미뤄진 것"이라며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하면 경우 200만명이 넘는 가입자와 2000여명의 임직원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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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4/19 11:59:49 수정시간 : 2019/04/19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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