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약사법 위반 인정, 그러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 나설 것”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동아ST의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또,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대상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 처분을 내렸다.

124개 중 87개를 제외한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처분으로 이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ST “약사법 위반 인정하지만 처분 부당, 법적 절차 나설 것”

반면, 동아ST는 행정처분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용에 부당함이 있으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적극 소명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행정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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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3/15 12:01:57 수정시간 : 2019/03/15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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