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위원 대부분, KT·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까지 합산규제 유지로 의견 합치"

22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비례대표)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과방위 의원 대부분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분리하지 않는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규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성태 법안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원들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와 분리되기 전에는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최종 결론은 2월 국회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 의원들이 규제 재도입으로 잠정 합의한 이유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소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KT스카이라이프가 민영화 됐지만 도서, 벽지의 방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을 대비한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여겨질 경우 공공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에 있는 만큼 KT가 KT스카이프를 분리할 경우 합산규제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의 본래 목적 복원이나 분할을 위한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지난 2015년 6월 3년 한시로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지난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합산 규제 연장 또는 재도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면 22일 과방위 심사소위가 열렸다. 법안소위 구성원인 과방위 소속 의원 8명이 모두 동의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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