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화웨이 배제 전선에 합류 움직임

日이통사, 4G·5G 등서 화웨이 배제 계획

중국 베이징 소재 쇼핑몰에 있는 화웨이 매장의 로고. 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일본 정부가 정부 부처나 자위대가 사용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조달 시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 제품을 배제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 부처와 자위대가 사용할 ICT 기기 조달 과정에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든 지침을 10일 확정했다.

그동안 조달 될 ICT 기기는 가격 중심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안전보장상 위험이나 기밀 정보 유출 등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상 물품은 컴퓨터, 서버, 공유기 등이다.

바뀐 지침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사용 중인 기기라해도 보안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지침변화의 대상이 되는 회사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와 ZTE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안보동맹국인 미국의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안보동맹국들에도 동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지침에 일본의 주요 이동통신 3사도 화웨이와 ZTE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이통사 '소프트뱅크'는 현행 4세대통신(4G) 설비 중 일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른 이통사인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는 현재 5세대통신(5G) 실험 운용을 화웨이와 진행하고 있지만, 실용화 단계에선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라쿠텐(樂天)도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일본 총무성 주재로 5G 주파수 할당이 예정돼 있다. 심사 기준에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신뢰성 확보 대책 항목이 있다. 이에 이통사는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중국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본 이통사들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개인용 단말은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판매중단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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