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과 상용화 대비 '30건' 선제 정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라질 규제다. 운전석의 위치도 고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선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여개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단기과제('조건부 자율주행' 대비, 2018∼2020년)
단기과제는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보조로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사람을 기본 전제로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재설정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한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이뤄지면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한다. 통신망과 연계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통신 표준도 마련한다.
장기과제는 모든 구간·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내용이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를 대비해 이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가 신설한다.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도 새롭게 만든다.
또한 운전석의 위치를 고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차량 내부 모습이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
운전자가 하차한 후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렛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