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무력화하기 위해 유통점 회원에 조작 지시"

26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 기사에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이 이날 공개한 PPT 자료.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 기사에 집단적·조직적으로 여론 조작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지칭했다.

김성태 의원은 "유통채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이 제보한 내용"이라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이익단체가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국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보낸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이 있다"면서 자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26일 국회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완전자급제 기사에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성태 의원이 이날 공개한 PPT 자료. 사진=박창민 기자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유통점 회원들에게 완전자급제 기사에 링크(URL)를 걸고,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댓글에는 '싫어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또한 네이버 뉴스 기능인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하기를 클릭하도록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했을 때 완급자급제 찬성여론이 53%였는데 최근 이같은 부정적 댓글들이 달리고 난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지난 2~3일간 조사에서 완전자급제 찬성 18%, 반대 71%로 댓글 여론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수 사람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드루킹사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범법행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 사실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현행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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