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통3사 CEO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통신업계 입장 대변
"5G 시장 선점 위해 세계 각국 치열한 경쟁"…정부와 기업 공동 대응 강조
황창규 KT회장이 통신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10일 국정감사장에 나온 황창규 회장은 "5G 관련 입장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의원들의 관련 질문이 적어 아쉽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황 회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장은 증인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 매출과 납부세액 등을 묻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상대적으로 발언 기회가 적었던 황 회장이 오히려 의원들에게 발언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국감장에 나온 만큼 황 회장은 통신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발언 시간을 얻은 황 회장은 국내 통신사의 5G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5G와 에프터5G 시대를 위해 투자 여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전 세계 5G 기술 가운데 한국은 표준 50%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통신사의 5G 기술력은 전 세계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5G는 4G처럼 일반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자율주행, 재난망, 의료 등 국가의 많은 인프라에 기반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를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4G 산업혁명을 둘러싼 경쟁에서 기회를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5G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마련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을 폐지했다"면서 "일본은 5G 투자를 위한 조세 감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은 기업들이 5G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나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 세액공제 등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 회장은 "5G를 선점한다면 미래 6G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제 지원과 관련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회장은 5G 장비업체 선정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황 회장은 "5G 장비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5G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중국 화웨이 장비의 배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여러 장비사와 동일 선상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