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1위, KT 독점 가능성 높을 듯

사진=KT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종합유선방송(SO)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기)을 앞두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오는 6월27일 3년 시한이 끝나고 일몰될 예정이지만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규제가 사라지고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던 KT를 의식해 합산 대상에 위성방송을 포함했다.

만약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SO와 IPTV는 규제를 여전히 적용받지만 위성방송 가입자 모집에는 상한선이 사라진다.

시장점유율에 제한이 사라진 위성방송을 무기로 KT가 '거대 독점 사업자'가 되면서 투자·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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