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중립성 폐기 지지, 최종 부활할지 여부 좀더 지켜봐야
로이터 통신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폐기했던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통과시켰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여기엔 인터넷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도입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 이를 폐기했다.
외신은 일단 망중립성 정책 부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망중립성 폐지를 지지해왔다.
미 의회가 망중립성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 망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망중립에 대한 움직임이나 입장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망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최근 5G 상용화를 서두르며 망중립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바 있다. 5G 통신망이 상용화되면 크기가 큰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데 그만큼 통신사들의 비용이 늘어난다.
한국 통신사들은 5G 통신망 구축에 비용 부담을 느껴 28GHz 대역보다 3.5GHz 대역을 선호하고 있다. 28GHz 대역이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중립을 폐지해 통신사들이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도록 배경을 마련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미국이 망중립을 부활할지 여부에 대해 한국 통신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