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부 차관, 페이스북 부사장 면담…"적정 망 사용료 내라"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용수 제2차관이 10일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 부사장(VP)을 만나 '망 중립성' 이슈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마팅 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마틴 부사장에게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보다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페이스북이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용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