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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 데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더해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만약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사회적인 비난은 물론 판결 흐름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들이 아이폰 성능저하로 인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지도 주목된다. 아이폰6,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로 인해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음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진행했을 시 아이폰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는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속 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소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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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1/10 12:08:45 수정시간 : 2018/01/10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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