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표, 구글에 공개 질의 "세금·고용·망사용료 현황 공개를"
"검색 알고리듬에 대한 어뷰징이 한 건도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구글이 지출한 막대한 로비 자금, 목적과 내역 밝혀야"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 시장은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페이스북이 그 몫을 가져간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또 "유럽과 중국을 보면 이런 미국 IT기업의 독주를 막고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면서 국내 토종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전 의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구글 측은 당시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중이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수백명이 근무 중이며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같은 구글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포털과 글로벌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 간의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국감장에서는 역차별 역시 주요 안건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한 발언들은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IT 산업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며 "이번 문제가 단순히 양사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공개 질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글 측에 본격 질의하기 전에 전에 앞서, 이 전 의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기조를 확실히 했다. 그는 "국회 발언에서 구글과 관련된 언급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고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익에 합당한) 고용이 없다"는 뜻"이라며 "해당 문제들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인 만큼 맥락상 분명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영국서는 매출 규모 공개한 구글, 한국서도 공개해야 의혹 안나올 것"
한성숙 대표는 우선, 구글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세금 납부액을 밝혀야 할 명분을 확실히 했다.
한 대표는 "구글은 한국에서 OS(74%), 앱마켓(58%)은 물론, 동영상 등의 시장에서 영향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구글의 유튜브 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면서 광고 등의 매출도 급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의 한국 내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작년 국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due to some sensitivities)'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반면,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히 내고 있다는 구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걸맞는 채용 규모인가?…사회적 책임 현황도 공개해야"
구글의 고용 규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운을 뗐다.
구글 측은 작년 국감에서 한국에서는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밝힌 공식 입장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구글은 공식자료를 통해 '구글 캠퍼스 서울'팀은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이외에도 크리에이터, 개발자 및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구글이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구글은 사회적 기여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인 언급을 넘어서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래픽 비용의 현황에 대한 공개 촉구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지난해 네이버가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히면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코리안클릭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2017년 9월 구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색 어뷰징 문제와 관련해 구글이 최근 공식 입장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도 뒤따랐다. 한 대표는 "미국 구글에서 '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최상위에서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입장문과 함께 네이버가 발송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미국 구글의 검색 결과 화면 최상단 위치는 이같은 회사의 광고가 노출돼 있다. 한 대표는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특정 웹페이지를 구글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린다는 이 업체의 주장은 거짓일 것이며, 구글은 허위 주장을 하는 업체의 광고를 노출시켜주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이런 업체가 구글의 검색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구글의 공식 입장인 '어뷰징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한 "구글은 2012년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검색 결과를 높이려는 시도들(black hat webspam)이 있고, 구글은 이러한 기법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알고리듬을 공개하기도 했다"라며 국내에서도 구글의 검색 어뷰징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검색 엔진에게 어뷰징 대응은 숙명이고 이런 대응은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색 알고리듬에 대한 어뷰징이 구글에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공식 입장문에서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 대표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듬 자체가 아닌 연관검색어와 같은 검색어 서비스 등의 운영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명예훼손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필터링뿐만 아니라 신고 접수 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글 역시 투명성 보고서에서 각국 법령에 따라 콘텐츠 삭제 등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차이는 무엇인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 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글, 금전적 영향·정치적 압력에서 진정 자유로운가"
구글 측이 본사는 금전적 영향과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 측은 표현의 근거를 밝힐 것 또한 제안했다.
한 대표는 "구글이 금전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감에서 네이버가 검색광고에 대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구글도 많은 경우 검색 광고가 검색 결과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의 검색 결과는 광고 비용이라는 금전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검색 알고리즘에만 기반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검색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구글이 마치 네이버만 금전적인 영향을 받고 구글은 금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자사의 검색 결과가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네이버의 검색 결과 역시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했다. 그는 "구글도 검색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비공식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가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검색엔진의 정체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구글이 동일업종의 기업에 치명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한 대표는 "구글은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2015년에 1666만달러, 2016년에 1543만달러, 2017년 3분기까지 1364만달러의 막대한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검색 산업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신생 산업으로,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들에게 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구글이 지출하는 막대한 규모의 로비 자금은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글이 로비 자금의 목적과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