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국정위에 추가 보고 앞두고 업계 관심 집중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 추가 보고 시 인하안 폭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논의 중이다.

업계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500만명을 넘어섰다.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로 알려졌다.

요금할인율이 올라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통신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하지만 제조사와 재원을 50%씩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당매출(ARPU)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단말기 부담 경감을 언급하면서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국회에는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일단 미래부는 이와 관련 함구령을 내리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19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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