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속도 조절 나서

김진표 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쳐야"…이번 주 추가 논의

통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힘있게 밀어붙이던 국정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사진은 통신3사 모바일폰을 취급하는 어느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강도있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15일까지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어서 최종 국정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위의 '일방통행' 논란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불식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비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애초 지난주까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미래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