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현 정부 집권 이후 통신비가 내려가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ICT연구원)이 발표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2.0%였으며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의견은 6.7%에 불과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4.0%가 꼽은 '기본요금 폐지'로 조사됐다.

뒤이어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이들도 24.8%에 달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1.8%였다.

이 밖에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8.7%) 등의 의견도 있었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은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7번이나 무산된 제4 이통 선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단통법 개정·알뜰폰 지원 등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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