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8%,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3일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발표
1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이 펴낸 '2014년 정보문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의 69.3%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정도를 묻는 질의에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다. '보호받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4%에 불과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와 관련해서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가 53.9%로 '보호되고 있다'(14.1%)는 의견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아울러 응답자 64.8%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이는 22.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가 13%로 조사됐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봤다고 답한 이들은 17.5% 수준에 그쳤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청해본 경험자는 6.2%, 타인으로부터 정보 삭제·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집계됐다.
한편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란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하는 권리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공론화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잊혀질 권리'에 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의 6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24.9%를 차지했다. 반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1%였다.
이번 실태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1.5)는 정보화진흥원이 작년 11∼12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