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5개에 6㎒ 폭씩 총 30㎒ 폭, 40㎒ 폭은 통신용
심의위원회 "방송·통신업계 상생하는 최적의 협력안"
이에 따라 지상파 채널의 초고화질(UHD) 방송 준비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경매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파수심의 위원회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를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 대역 주파수 30㎒ 폭을, 이동통신에 40㎒ 폭을 분배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 전환 기간에 한해 분배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주파수심의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의 요구,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방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안은 방송과 통신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
통신용 주파수는 분배가 확정된 700㎒ 대역 40㎒ 폭을 포함, 정부가 확보한 총 1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 할당된다. 주파수 경매 시장은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기존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폭을 고려해 향후 활용도나 경제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주파수 대역과 폭에 몰리면 경쟁이 심화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