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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일방적 온실가스 감축 상향,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10.22 15:03
  • 19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해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2030년 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한 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달렸다”면서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30 NDC·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실장은 “온실가스를 다(多)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단기간 산업전환 준비 부담 등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한다”면서 “탄소중립 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승훈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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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0/22 15:03:40 수정시간 : 2021/10/22 15: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