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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안, 정부 단일안…부처 간 협의”
  •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1.02.10 14:08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부처와 협의의 의견을 들었으며 12번의 간담회도 했다”면서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서 일부는 변화가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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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2/10 14:08:50 수정시간 : 2021/02/10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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