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방적인 공원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와 관련,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한항공의 요청은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련됐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특별계획구역은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관계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으로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로서는 진퇴양난에 이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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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12 14:57:55 수정시간 : 2020/08/12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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