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박차, 노후경유차 제로화"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만5000기(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됐다.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승용, 버스, 화물 등을 모두 합쳐 20만대(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지원은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액화석유가스(LPG)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통해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확대,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 사업”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