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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여부에 수사심의위 권고 반영될까…운명의 한 주 맞는 삼성
  • 기자김언한 기자 unhankim@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0.07.15 14:58
15일 삼성 합병 의혹 관련 보고…이번주 기소 여부 결정될듯
수사심의위 권고 반영에 관심…재계 "기소 시 경영에 악영향" 우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된다.

15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수사팀 의견 등을 서면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대면보고(주례회의)가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됐다.

주례회의가 대면보고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가 반드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보고를 통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재계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이를 수용하는 결론이 나올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현안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 일부를 수용하면서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소를 밀어붙일 경우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를 무시한 것이어서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10대3으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상황을 고려하면 거센 비판 여론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여러 관측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연합뉴스
삼성 입장에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경영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이후부터 3년8개월간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의 올해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맞물려 호실적을 썼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의 양쯔강메모리(YMTC)는 연말부터 128단 낸드플래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올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던 D램 가격 또한 6개월 만에 최근 하락하는 등 하반기 실적 변수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 기업의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시장의 회복 예상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전자기기의 '언택트(비대면)' 특수 또한 사그라들면서 전자기업의 올해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에만 14번의 현장경영을 강행하며 위기상황을 강조해왔다.

지난 6월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이 부회장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자리에선 "삼성을 둘러싼 환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도 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 부재가 현실화할 경우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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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15 14:58:08 수정시간 : 2020/07/15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