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1일부터 본격 시행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배달앱으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할 경우, 함께 주문한 맥주·소주와 같은 주류는 2만원 이하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 가격의 50% 이내로 확정됐다. 즉 치킨, 족발, 보쌈, 탕수육 등을 주문 시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의 50% 이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고량주 등을 주문할 수 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음료, 빵, 화장품 등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류 부산물을 통해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주류시설 기준 완화를 통해 술 제조업자는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기존에는 15일 동안 제조방법 승인받은 뒤, 감정용 술을 1~2주 거쳐 제조한 후 또 15일간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게 해 이 기간을 15일 이내로 당겼다.

희석식 소주·맥주에 대형매장용 표시도 사라진다. 대형매장용은 가정용과 제품은 같은데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해 왔다. 이번에 가정용으로 통일하면서 불필요한 표시 비용과 재고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주류 용기에 첨부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대폭 간소화된다.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했다.

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한 전통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면 주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주문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 사항 외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은 기재부와 협력해 올해 말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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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01 14:33:25 수정시간 : 2020/07/01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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