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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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2/21 12:02:26 수정시간 : 2020/02/21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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