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회계학회,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공동세미나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자기주식과 배당의 새로운 회계처리 모색' 세미나에서 '자기주식 회계처리 개선방안의 연구'를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사주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익배당을 늘리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아지고,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면 시중에 유통하는 주식수가 줄어 주가가 올라간다. 두 방법 모두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방법이다.
황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금융사인 KB와 신한지주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다"며 "자사주 보유 상장기업은 지난 2007년 782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지난해 1372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했으나 2011년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한도를 배당가능이익으로 설정했다.
그는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현재 회계처리는 기타자본 차감으로 공시하고 있어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외부에서 기업의 배당여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익잉여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사내유보금으로 불리는 유보이익이 과대 계산돼 처분 압력과 투자 압력으로 이어지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주식의 매입과 이익소각은 현금의 사외유출로 회계적 관점과 경제적 효과 면에서 배당과 동일하지만, 그 정보가 회사 배당정보 공시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배당성향 공시에서 실질배당성향과 간주배당성향을 추가로 도입해 3단계로 배당정보를 제공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현금배당성향은 현금배당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자기주식취득과 이익소각 효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배당액 대신 현금배당액과 자기주식이익소각액을 사용한 실질배당성향, 여기에 자기주식취득액을 더하고 자기주식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용한 간주배당성향을 표시하자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삼성전자에 적용하면 2017년 현금배당성향은 14.1%에 불과하지만, 실질배당성향은 42.8%, 간주배당성향은 63.0%로 증가한다"며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 현금배당·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배당 및 자사주처리 관련 회계정보의 추가적 제공에 대체로 동의했다.
송민섭 서강대 교수는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형태에 따라 상이한 회계처리가 적용되고 그 결과 배당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우선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정보를 주석에서 자발적으로 보여주도록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진 상장협 회계제도 팀장은 "일본은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배당가능이익 계산방법이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상법구조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영권방어수단이 부재한 한국에서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이용되는데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환원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과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전반의 점검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회계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와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한국 회계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