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통화 평가절하를 이유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 재개를 선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트위터를 통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같은해 8월 30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기습적으로 관세를 부과 하면서 한국도 관세가 부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절하를 주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다"면서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수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진행한다는 논리지만, 핵심 제조업 부흥을 위한 조치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관세 부과로 당사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평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현재 한국도 이들 양국과 같이 쿼터제를 택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다만 당장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의도적으로 자국통화의 평가를 절하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관세 부과는 중국에 이어 남미로 새로운 무역전쟁 전선을 만들고, 농민들의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관세부과 등을 통해 농민들의 마음을 잡아 유리한 입장으로 가져가겠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번 기습 관세부과는 백악관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적대적 무역 접근법을 철회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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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2/03 18:43:00 수정시간 : 2019/12/03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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