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내고 개정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개이며,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하루라도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를 360만 중소기업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측은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를 근절하자는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계류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 성명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공동으로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