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을 위해 탄력근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초청해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노동존중 사회와, 혁신, 포용 정책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 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와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특히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