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 5구역 시공사 지위 박탈 무효 소송서 패소
  •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보문 5구역 재개발 조합사무소 출입문.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호반건설이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호반건설의 시공사 지위 박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호반건설은 서울 첫 재개발사업지였던 보문 5구역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 "조합원 높은 찬성률 법원 판결 결정적"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1일 '호반건설-보문5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8월 20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119명 가운데 101명의 동의를 얻어 '호반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호반건설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조합 측 변호를 맡은 법부법인 을지에 따르면, 95% 이상의 찬성률로 조합원들이 호반건설의 시공사 선정 취소에 동의한 점이 재판부 결정에 주효했다.

홍석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조합 측에서 시공사를 이유없이 교체할 수도 있는데다 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만큼 조합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호반건설의 항고 여부에 대해 "아직까진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이 법원 판결의 핵심이었던 만큼, 항고를 하더라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호반건설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항고와 관련 "지금으로선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정비사업서 시공사 선정 박탈 무효소송 드물어…호반건설 사업의지 담겨”


호반건설이 항고하지 않으면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서울 첫 도시정비사업지이자 재개발사업 촉진의 전초지 역할을 하던 보문 5구역을 잃게 된다.

보문 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196-11 일대 1만674㎡를 대상으로 한다.

보문 5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1년 2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하며 2016년 8월 호반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넘겨받았다.

당시 보문 5구역 사업 수주는 '지역 건설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던 호반건설이 2015년 7월 광명10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첫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을 따낸 데 이어 서울 도시정비사업까지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호반건설은 보문5구역 수주 이후 2017년과 지난해 각각 양천구 신정 2-2구역, 구로구 개봉5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데다 소송 가운데 손해배상이 아닌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큰 사업 규모는 아니지만, 호반건설에는 서울 첫 재개발사업지였던 만큼 사업을 마무리짓고 싶은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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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1/18 18:50:45 수정시간 : 2019/11/18 18: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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