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닥터 노조, 사측과 직접고용·퇴직금·수당 미지급 관련 법적 다툼
법원, CS닥터 퇴직금·이자 등 퇴직자 수당 지급액만 103억원 판결
특히 설치기사 노조는 웅진코웨이가 노조원에게 지급해야할 지급 청구액이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웅진코웨이는 아직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설치 및 A/S기사인 CS닥터 노조는 지난해 8월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S닥터 노조는 근무자 총 1560명 가운데 1547명이 가입해 거의 10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설치기사 노조는 웅진코웨이가 설치기사들의 근무 형태를 특수고용직, 즉 개별사업자 형태로 규정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치기사 노조는 지난 8월 법원이 CS닥터 퇴직자들을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직접고용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CS닥터 퇴직자 130여명은 2016년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약 3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전액 지불하고,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CS닥터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들이 특수고용직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같은 조건이라는 말과 같다”면서 “사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설치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 측은 렌탈업계 가운데 웅진코웨이만 설치기사를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요 렌탈업체인 청호나이스는 자회사인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설치기사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SK매직도 설치기사를 SK매직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관련 웅진코웨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CS닥터와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CS닥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웅진코웨이 설치기사 직접고용 소송건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 변호사가 사측에 1500여명의 CS닥터 근로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반면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CS닥터 노조와의 소송은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이 병행해서 진행 중이며 계류 중이라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송에서 원고들이 요구한 자료는 재판부 명령에 따라 제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직접고용 건 이외에도 법원이 막대한 배상금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 노조 승리로 돌아갈 경우엔 웅진코웨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의 퇴직자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웅진코웨이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만 퇴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재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사측이 지급해야할 금액만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현재 1심판결에서는 퇴직자들이 청구한 퇴직금 등 약 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며 “회사는 법적 권리 절차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웅진코웨이는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재직자 배상금 1000억원에 대해선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원 웅진코웨이 지부 조직국장은 “사측과의 대화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웅진코웨이가 직접고용을 인정할 경우 이번 소송을 포함해 노사간 타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