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2일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총 8개 구에서 27개 동이 적용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45개동 중에서는 총 22개 동이 지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마포구(1개동), 용산구(2개동), 성동구(1개동)에서도 지정 동이 나왔다. 영등포도 1개동이 포함된 데 반해 이들과 함께 거론 됐던 동작구, 서대문구 등과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같은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후로도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을 보일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언급된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이 증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72%, 8월 0.68%, 9월 0.34%를 기록했다. 반면 7월 이전 가장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6월로 0.59%였으며 5월도 0.38% 상승률을 기록해 상반기에 비해 상한제 도입 언급 이후에 매매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상승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선 아직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단은 금물이며 상승론자들의 주장처럼 주택공급도 줄지 않을 것이라 맞서기도 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까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됐고 분양도 됐던 만큼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에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지역에 집을 공급해 서울 거주자 희망자들이 경기지역으로 쉽게 나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평균 10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상위에 있는 단지들이 모두 7월 이후 분양한 곳들이다. 각각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8월 분양. 203.75 대 1), 래미안라클래시(9월 분양. 115.09 대 1), 마곡센트레빌(10월 분양. 102.59 대 1) 등이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고 있어 청약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 팀장은 “사실 HUG를 통해 분양가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청약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분양가 인하만큼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적용지역의 분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용지역 분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당초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했다. 비정비사업 일반분양은 적용지역 지정과 함께 효력이 발효됐고 정비사업은 지난 10월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물론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지역에선 당장 이달 중으로 롯데건설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르엘대치, 서초구 잠원동에 짓는 르엘 신반포 센트럴, 영등포구 신길동에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동에 효창 파크뷰 데시앙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들 외에 관리처분을 이미 받은 곳들로는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강동구 천도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이 내년 4월 이전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