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수출승수는 0.26으로 1999∼2008년 0.73 대비 65% 감소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경제에 대한 수출의 영향력이 이전 10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락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임금안정과 자본재(중간재) 국산화 등을 통해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가 국민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수출승수가 최근 10년은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 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최근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 중심으로 한계 수입성향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이 늘어도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계소비성향은 44.2% 하락하고 한계투자성향과 한계수입성향은 각각 39.5%와 99.1%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소비·투자·수입성향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소비와 투자, 수입이 각각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한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점유율,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가운데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다. 2020년에는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떨어졌으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가 약화된 것은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 외에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고용환경 조성과 동시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고용환경 조성과 동시에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 노력과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