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될 것" 다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롯데그룹은 이로써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오너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2심에선 각각 별개였던 사건이 병합됐다.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결론을 내면서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게 됐다.

신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 확정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호텔롯데 상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지난해 경영 복귀한 후 계열사 간 지분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마무리하면서 지주사로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속한 상황이다. 재계는 이번 재판으로 오너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호텔롯데 상장 시기는 내년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그룹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소개 정은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올해의 차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9/10/17 11:59:04 수정시간 : 2019/10/17 11:59:04
데일리한국 5줄 뉴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