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최근 5년간 국가 조달을 신청한 기업들이 보증사에 납부한 보증 수수료가 1268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은 전체 국가 조달 비율의 85%를 차지하는 등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가계약 조달 보증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달기업들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낸 수수료는 입찰보증금 수수료 7억7000만원, 계약보증금 수수료 1260억원으로 총 1267억7000만원이다.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체 국가 조달 금액은 174조원이며, 이 가운데 중견기업이 18조1862억원, 중소기업은 131조2224억원을 조달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국가 조달의 85.5%를 차지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조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조달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95% 이상의 비율로 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증 수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약보증금의 면제액 비율은 한 해에 채 1%가 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대외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조달의 85% 이상을 중견·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증수수료 인하 등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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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11 14:45:20 수정시간 : 2019/10/11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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