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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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상조업체들이 ‘만기 시 100% 돌려 준다’는 조건의 상품을 출시했지만, 상품 만기가 최대 390개월(32년 6개월)까지 설정된 경우도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선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상조업체들은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전제품 결합상품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측은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 폐업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에 머무르고 있어 납입금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폐업한 ‘에이스라이프’로, 피해자 4만466명에 피해금액은 약 11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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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2 17:48:59 수정시간 : 2019/07/22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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