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규제가 불가한 5가지 이유 들어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에 대해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다.

전경련은 수출규제로 일본-한국-미국·중국·EU로 연결된 가치사슬 교란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대 한(韓) 수출 기업 뿐 아니라 일본 경제·국민에 광범위한 피해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최대 85.9%, 에칭가스)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1955년 GATT 가입 이후 65년간 전 세계 자유무역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후 폐허에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6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호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2009년), 정보공유약정 체결(2014년),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노력 해왔다.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