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용문제·자영업자 재기와 상생·자영업 혁신·규제개혁 등 주제 질의응답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과의 동행’ 행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최저임금, 규제개혁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을 쏟아냈다. 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현안을 놓고 대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자영업과의 동행’ 행사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건의하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먼저 자영업의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로페이에 대해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제로페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소비자 홍보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 일정 수준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권보호와 상생과 관련된 주제도 언급됐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고,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기준 의료보험 부과 문제’, ‘세금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세부적 내용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대통령께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대통령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은 통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장관들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열어 자영업·소상공인과 지속해서 대화할 방침이다.

기자소개 박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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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2/14 19:42:26 수정시간 : 2019/02/14 1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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