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 환경비용 반영…LNG·신재생 발전 증가 예상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다.
앞서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 이에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조정됐다.
하지만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석탄발전을 더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은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기 쉽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보다 3410만톤 많은 5780만톤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감축 목표인 2370만톤만 반영했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석탄이 사라진 자리는 LNG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간에 이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이미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정책은 ‘환경급전’이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가 줄어 LNG 발전기를 더 돌릴 수 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수명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계속된다. 오래된 석탄화력 중 일부를 LNG나 우드펠릿 등 좀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문제는 가격이 저렴한 석탄화력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석탄화력은 이미 미세먼지 때문에 봄철 가동을 중단하는 등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어 추가 환경비용 부담이나 지금보다 가동률을 낮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산업계 등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석탄화력만 줄여서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