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 저급하고 비방 목적도 인정"
'허위 기사' 1인미디어 대표도 징역형
  • 지난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관련 기사에 허위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 댓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 씨는 자신이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이 기업가라고 해도 지극히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고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최 회장 관련 다른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줬다'는 허위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한 1인 미디어 대표도 최 회장에 대한 가짜 뉴스를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유현영 판사는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2016년 최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방 기사를 쓰고, 정부 인사 등으로부터 얻은 최 회장 관련 정보를 기사로 쓰겠다며 협찬금을 요구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협찬금을 요구하고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한 공갈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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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1/10 21:10:01 수정시간 : 2019/01/10 2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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