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 중규모 택지 조성…7000호 규모
신도시 외 중소규모 택지 37곳 지정…3만3000호 공급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1134만㎡ △하남 649만㎡ △인천 계양구 335만㎡ 등이다. 과천에는 155만㎡ 규모의 중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6000호가 공급된다. 이곳에는 GTX B 노선의 역을 신설하고 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을 건설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남 천현동, 교산동 등지에 조성되는 '교산지구'에는 3만2000호가 공급된다. 이 지구에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우선 시공을 추진한다.
인천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인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에서 1만7000호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한다.
중규모 택지로 조성되는 ‘과천지구’는 과천동·주암동 일대에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과천에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부지를 지나는 과천∼우면산 도로는 지하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네곳의 대형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12만2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2년 빨리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호를 공급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선 2020년부터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방지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위해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하고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한다. 특히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