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홍근 의원 지적…"신도시 상가 공실 몸살로 공급가 산정방식 재검토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난해 사업용지 분양으로 1조65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6년 상가용지 분양수익인 9727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판매한 상업용지는 총 53만4000㎡로 공급 예정가는 2조5035억원이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최종 3조5687억원에 매각됐다. 감정가 대비 42.5%의 수익을 낸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본 사업지구는 용산 산재부지 복합조성시설 사업으로 예정가 8031억원보다 2521억원 높은 1조552억원에 낙찰됐다.
화성 동탄2지구 상가는 예정가 1462억원보다 1282억원 높은 2047억원, 하남 미사지구는 예정가 2635억원보다 1667억원 높은 4302억원에 각각 분양됐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상가 공실은 증가하고 있는데 LH는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2기 신도시 내 상가용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전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는 5.2%로 전기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세종시와 광교·위례·미사·동탄 등 주요 신도시의 경우 상가용지 분양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1990년대 인구밀도가 ha(헥타르)당 350인에서 최근에는 168인으로 급감하면서 LH의 신도시 1인당 상가 공급 면적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인구나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되면서 LH는 큰 수익을 거두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공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상업시설 용지의 공급과잉을 개선하는 한편 공급가 산정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