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 등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주요 단속 현장은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302건), 용인(1989건), 성남(1357건), 서울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봤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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