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중 수출품목 중 미국 귀착지 수출 비중 5% 불과
중국서 가공 후 미국 수출하는 개별기업 피해는 불가피
美정부, 대중국 무역분쟁 승리 자신…"중국 보복할 실탄 없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3차 수입제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수의 소비재 등 우리의 대중국 투자기업의 수출 품목이 포함돼 있어 개별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 대중 제재 품목의 상당 부분 역시 중국 내수용 및 기타 국가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국내 전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전체 제재 품목 중에는 소비재 1235개(31.5%)가 포함돼 있어 중국에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대중 제재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합하고 있는 한국제품의 경우 대미 수출 증가 효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미국의 대중 제재 품목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제품 중 인쇄회로 기계, 냉장·냉동고,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대중국 3차 관세 품목 5745개 제품(약 2000억달러 규모)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10% 추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2019년1월1일부터 25%로 관세를 인상한다.
이와 관련, 18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이 없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거의 4배나 많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승리를 자신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에 그친 반면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5056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결국 무역분쟁이 계속된다면 중국이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미국제품이 없어,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로스 장관은 "관세 부과가 성급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조사해 미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