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구체적인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 등을 밝히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인 만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대책이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라는 점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총 149.13㎢ 규모로 서초구 23.88㎢,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 충분한 택지를 공급하려는 정부 방침에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여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를 다각도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6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설득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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