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887.5조원…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 더 빨라
한은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난해 3분기 말보다 9.4%포인트 더 올랐다.
부문별로는 1년 전보다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106.5%)이 5.8%포인트, 기업신용 비율(113.4%)도 3.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1년 새 9.7%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빨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말 174.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8.1%포인트나 높다.
이처럼 커진 금융 불균형 위험이 가계 소비 제약, 기업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3년께 연 -1.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구나 주요국 금융불균형 상황까지 반영하면 성장률은 같은 확률(10%)로 연 -3.0%까지 내려간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평균 DSR(36.1%)보다 높아 아직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DSR이 만약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할 경우 가계가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64%로 미국(29%), 일본(38%) 등 주요국보다 높다. DSR이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가구 수도 2018년 말 30만 가구에서 2020년 말 40만 가구로 급증한 상태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새 14% 이상 불었다. 특히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전체 가계대출(10.0%)보다 빠르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거의 4배 규모다.
업종별 증가율은 도소매(12.7%), 숙박음식(11.8%), 여가서비스(20.1%) 등 대면서비스 부문에서 높았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소득에 따라 나눠보면 3분위(20.4%), 2분위(17.4%), 1분위(17.3%) 순이었다.
자영업자는 올해 3분기 현재 578조1000억원을 은행에서, 309조5000억원을 비은행권에서 빌린 상태였다.
전년 동기 대비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19.8%이 은행 대출 증가율(11.3%)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숙박음식업과 여가서비스업의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 12월과 비교해 89.8%, 72.8%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현재 0.19%(국내은행 개인사업자 기준)에 불과하다.
금융지원 등의 영향인데, 당장 지금 연체율이 낮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재 위험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69.3%로, 비자영업자(55.7%)보다 높다.
특히 환금성이 낮은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19.0%)이 비자영업자(11.7%)의 2.5배에 이른다. 만약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진다는 뜻이다.
더구나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이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이 69.8%(개인사업자대출 기준)에 이르는 점도 걱정거리다.
한은은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39.1%)보다 2.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