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움직임 관측…“과세에만 초점, 정보 공유 기준 필요”
  • 사진=업비트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가상자산 디카르고 사이에서 빚어졌던 이른바 '미공시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양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거래소 자율규제를 믿을 수 없다며 전문 감독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가상자산 디카르고(DKA)는 유통량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려지지 않으면서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업비트도 상장된 디카르고의 물량이 폭증하면서 배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카르코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다"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가상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가격이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 실현을 했다"면서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특히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시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디카르고 팀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투자자와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소명에 따르면 재단 소유 지갑에서 후오비 거래소로 입금된 것은 초기 투자자 소유고 디카르고 재단은 시세 형성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후오비 거래소에서 업비트로의 전송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특성상 유통량은 알고리즘에 따른 발행량 조절, 스테이킹 등에 의한 일시적 비유동화 등으로 실시간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정확한 유통량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 사에서만 파악할 수 있고 거래소는 프로젝트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카르고의 유통량, 시세변동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지난 4월 이후 프로젝트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프로젝트팀이 자율적으로 유통량, 계획 등을 공시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 발행인(법인)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를 제출하고 중요정보를 제출·공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해당 보고서를 반려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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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1/26 17:14:05 수정시간 : 2021/11/26 17: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