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지 않은지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기준금리가 0.5%인데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4%는 좀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도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전부터 검토를 해오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다음주중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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