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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최대 1년 원금 상환유예’가 다음달부터 모든 연체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 1년 내에서 상환능력 회복시까지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복위는 현재까지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중이다.

앞으로는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이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5년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확정시에는 기존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된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 이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된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도 단축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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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8 14:19:14 수정시간 : 2020/10/18 14:19:14